카드게임 가능한 ‘홀덤펍’서 불법도박…정부 “제2의 바다이야기 막는다”

경찰 “입장료 내고 받아 게임한 칩 현금화하면 도박”
참가비로 상금 제공하면 홀덤펌 사업자 ‘도박장소 개설죄’
식약처는 전수조사…문체부는 법 개정해 처벌 강화

인천경찰청은 지난 4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도박 및 도박방조 혐의로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제공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주점인 ‘홀덤펍’이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12일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전방위적인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홀덤펍 불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태 조사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홀덤펍에서 합법을 가장해 벌어지는 불법 도박에 중점을 뒀다. 경찰청은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참가비를 모아 상금을 주는 경우 홀덤펍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 혐의, 이용객에게는 도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한다. 이 칩을 다시 현금화하면 도박으로 간주된다. 칩을 환전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셈이 된다. 또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이 경우 사업자는 도박장소 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홀덤펍에서 278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이른바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75명을 검거하고 업주 등 4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찰은 홀덤펍 등 도박장 관련 사건 41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홀덤펍 사업자가 종업원들과 모의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면 범죄단체구성 혐의까지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철저한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금도 빠짐없이 환수한다. 불법 도박판을 벌인 홀덤펍을 신고하거나 제보한 시민에게는 기존 50만원이던 검거보상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을 한 이용객이 자수하면 처벌을 감경해준다.

식약처는 오는 10월까지 전국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홀덤펍의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준수사항을 교육한다. 신규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불법사례와 준수사항 등을 위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이 없어 입법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이 개정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하다 발각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도박장소개설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