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독자 핵무장 어렵지만 능력은 확보해야"

한반도미래포럼 토론회
천영우 이사장 등 안보전문가 조언

북한이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12일 안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반도미래포럼은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한 핵무장 고착화와 대한민국의 선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패널들은 견고한 한미동맹을 한 층 더 두텁게 하는 한편 독자적 핵무장 실현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만일을 대비해 능력은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다. 위협의 정도는 능력 면에서 사실상 핵무장 국가가 되는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 남은 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거리 실험과 재진입 기술 확인, 100기 이상의 핵탄두 확보 정도"라면서 "결국 30년 동안 추구해온 비핵화 기회의 창이 거의 닫혀가고 있는 것 같다. 남은 건 억지와 방어"라고 짚었다.

본격적인 토론에선 우선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 확장억제에 대해 분석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한 미 핵무기 공동기획·실행에 대해 '소프트웨어' 차원의 발전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핵을 쓸 때 한국에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선언적 정책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미국이 핵을 쓸 수 있다는 걸 공개하는 것"이라며 "적이 핵을 사용할 때에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신념을 가져온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을 위해 신념을 저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한미 확장억제가 발전했다는 평가와 함께 허점도 지적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했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핵 공격으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손익 구조에서 핵 억지가 작동하는데, 북한은 핵 사용의 손익구조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라며 "핵 사용으로 잃을 게 없어지거나 오히려 생존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김정은이 판단하는 순간부터 억지력 작동은 정지한다"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그럼에도 독자 핵무장이 대안이 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이 가능하나 문명국가는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 억지가 실패하면 응징보복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최고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천 이사장은 다만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핵무장 능력은 보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건재하는 한 독자 핵무장은 안보적 부가가치가 제한적"이라면서도 "불확실한 동맹의 미래에 대비해 농축능력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