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우크라 가입 보류···이스라엘식 안전보장 마련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2023. 7.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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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조건부 신속' 가입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와의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에 따른 것인데 '로드맵'을 요구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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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축소했지만 시간표는 빠져
'시기상조'라는 美 뜻 관철 분석
실망한 젤렌스키 "터무니 없어
러시아가 계속 테러할 동기될것"
11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해바라기를 든 주민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조건부 신속’ 가입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와의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에 따른 것인데 ‘로드맵’을 요구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신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와 장기적 안보 협정을 통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나토 31개국은 11일(현지 시간) 정상회의 첫날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가입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가입을 약속한 것이다.

나토는 또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 안에 있다”며 가입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절차인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MAP 적용 면제는 정식 가입 절차가 시작될 경우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밟겠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나토에 합류한 핀란드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 11개월 만에 정식 회원국이 됐다. 하지만 적어도 종전 이후 가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확답을 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나토의 이날 성명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정식 나토 가입을 원하는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제치고 승리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나토 동맹들 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두고 이견이 적지 않았으며 결국 미국의 뜻이 관철됐다는 것이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를 직접 찾아 나토 국가들을 설득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발했다. 그는 정상회의 직전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전례 없고 터무니없다”며 “이는 러시아에는 테러를 계속할 동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서방 진영은 이 같은 우크라이나를 달랠 별도의 안전 보장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G7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방위 장비·훈련 및 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한 장기 안보 협정을 12일 체결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나토 가입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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