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제자리걸음하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12일 부산에서 초광역경제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발족한 ‘부울경초광역경제권’의 후속 작업입니다. 이번 행사는 동맹의 출범을 기념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현재 부산시청 1층에 3개 시도가 파견한 공무원 11명이 1과 2팀으로 구성된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 구성해 일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기반시설 공동 구축 ▷인구 감소 대응 등을 담았습니다. 수소배관망 구축, 재생에너지산업 국산화 거버넌스 구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의 공동 대응에 눈길이 갑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이전 메가시티사업에서 추진하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일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의 슬로건을 담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이날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 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지난 5, 6월 총 두 차례에 걸쳐 40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5.6%였고, 반대는 45.6%였습니다. 무엇보다 행정통합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시·도민이 69.4%에 달했습니다. 행정 통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적다’고 응답한 사람이 50.5%를 차지한 점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여론조사인 셈입니다.

결국 순탄하게 진행되던 메가시티를 폐기하고 행정통합과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별 다른 내용이 없는 것을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다시 돌린 셈입니다. 시간만 낭비한 것이죠. 다른 당 소속 전 시장과 도지사가 추진했다고 백지화한다면 그동안 들어간 행정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이날 이를 비판한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연합을 무작정 파괴해 놓고 행정통합도 슬금슬금 미루려는 민선 8기의 꼼수 정치는 반드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박 지사가 공언한 ‘4년 내 행정통합 달성’은 불가능하다. 본인 임기 내 행정통합도 못하고 그 징검다리 역할인 특별연합도 싫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고 반문했습니다. 부울경 경제동맹이 ‘임의 기구’인데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위를 얻은 ‘법적 기구’인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데 대한 책임도 따졌습니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진행하던 사업을 무조건 뒤엎는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다른 국가는 뛰고 있는데 우리는 4, 5년마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