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복합재난 대비… 국가재난원인조사協 신설

정부는 재난이 점차 대형·복합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도 신설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이런 내용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0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결과 검토, 부처별 제도개선과제 이행점검 등 동법에서 규정한 재난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 신설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지난 6월 27일 개정·시행한 바 있다. 행안부는 민간위원 선임 등 협의회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7월 중에 출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