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집토끼`만 보는 여야… 상대 `악마화 프레임` 올인

양평고속道·후쿠시마 오염수…
대화 끊고 강대강 대치만 지속
지지층 결집이 유리하다 판단

"오염수 투기 반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명 영상<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여야가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상대를 향해 '악마화' 프레임 씌우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여당에 '독단', '불통'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하고, 국민의힘은 거야에 '입법 독주', '괴담 세력'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여야 간 대화는 완전히 끊어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 대치에 정부가 가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직권으로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으로 백지화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6년전부터 추진해온 국책 사업을 민주당의 무분별한 의혹공세로 인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통령 처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장관은 주요 인물도 아니고 (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며 "원희룡의 뒷배,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에 원 장관은 "합법적인 거짓말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 노선 변경의 주체가 문재인 정부인지, 혹은 윤석열 정부인지를 두고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입법독주'대 '거부권'의 양상도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기반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고, 추후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응을 유도해, 여권에 '거부권 프레임'을 심기 위해서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야당 독주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과 간호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권이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도 대결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설명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동사무소 민원실, 공공도서관 등에 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을 두고 '괴담'으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오염수 방류 보류를 요구하라는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유튜브 광고를 하는 것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여당이 '회 먹방', '수족관 물 먹방쇼'에 이어 국민 세금을 들여 광고까지 시작했다"며 "국민 세금을 검찰총장 특활비 마냥 눈먼 돈 취급하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계속된 정쟁으로 대중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져가는 가운데 여야 모두 집토끼부터 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기 진영부터 결속하는 게 실리적인 차원에서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기자와 통화에서 "여야가 지금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핵심 지지층을 꽉 묶어놓겠다는 행보"라며 "이런 전략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도층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시점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을 때"라며 "지금은 여야 모두 선명성 경쟁을 통해 집토끼를 잡는 데 주력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