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하다” 헌법관련 학회 및 국회 출입기자 10명 중 9명 응답

국회의장실 조사

헌법 관련 대표 학회와 국회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웹 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장실이 제헌절을 앞두고 지난달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 등 헙법 관련 3개 학회를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내용으로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9%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학회 대상 웹조사에서는 응답자 514명 중 ‘개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5.1%,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44.6%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모두 89.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으며,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이어 바람직한 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능한 조문에 대한 부분 개헌’(65.6%)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면적인 개헌’을 선호하는 의견은 33.5%에 그쳤다.

국회 출입기자 대상 웹조사에서는 ‘개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8.3%,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36.6%로 나타나, 응답자 492명 중 94.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학회와 마찬가지로 ‘1987년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의견이 22.9%로 나타났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헌 범위는 ‘합의가능한 조문에 대한 부분 개헌’이 응답자의 66.3%를 차지했고, 개헌절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2.9%로 나타났다.

이번 학회 대상 웹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1%p, 응답률은 11.7%(4378명 중 514명 응답)이며, 국회 출입기자 대상 웹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2%p, 응답률은 40.86%(1204명 중 492명 응답)이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