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홀덤펍' 불법도박 강력 대처…신고시 최대 5천만원 포상금

핵심요약

'관광진흥법'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신설 추진
10월까지 운영실태조사…대국민 홍보 강화

정부가 홀덤펍에서 이뤄지는 불법도박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에서 이름을 딴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최근 카지노처럼 딜러를 두고 칩을 환전해 주는 불법도박이 이뤄지고 있어 당국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홀덤펍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도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관흥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인 기존 형법 상의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더욱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10월까지 홀덤펍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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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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