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바다이야기’ 막는다…경찰청, 문체부·식약처 등과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 추진

[사진=연합뉴스]

최근 홀덤펍이 인기를 끌면서 도박 중독 환자들도 크게 늘어나자 경찰이 칼을 뽑았다.

12일 경찰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하고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도박에 해당돼 사업자과 이용객에겐 각각 도박장소개설죄, 도박죄가 적용된다.

최근 국제 포커 플랫폼 A사가 한국에 낸 홀덤펍 지점 중 한 곳에서 불법적인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환전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일어난 사실이 포착되기도 했다. ▶6월15일 A25면

A사가 운영하는 홀덤펍 일부 지점은 칩을 달러로 바꿔주거나 자사 게임으로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토너먼트 경기를 열고 ‘시드권’을 차등으로 지급했는데, 이 시드권은 게임 참가권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 8만~10만원에 팔리고 있어 사실상 상품권으로 취급된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10월까지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조사한다. 또 어떤 형태의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