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 추진…포상금 올리고 처벌 늘리고

정부가 이른바 ‘홀덤펍’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오늘(12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 교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홀덤펍이란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술집인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내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때 게임에서 쓰는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면 불법 도박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보드카페에서 불법 도박장을 차려 278억 원 상당의 판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총책과 환전책, 손님 등 75명이 검거돼 4명이 구속되는 등, 지난달 기준 경찰이 수사 중인 홀덤펍 등 도박장 관련 사건은 전국 41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처럼 홀덤펍 내 불법 행위가 젊은 층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보고, ‘제2의 바다 이야기’처럼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특별대응단을 꾸려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0월까지 전국 홀덤펍의 영업 실태를 조사합니다.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를 마친 전국 홀덤펍 업소 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해 계도에 나섭니다.

또 신규 홀덤펍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사례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해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범죄 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 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합니다.

도박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에 경찰 신고를 받았지만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영업장도 재확인합니다.

특히 불법 도박장들이 CCTV 설치 및 회원제·예약제로 운영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만큼, 제보로 검거를 도운 이들에게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5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올려 제보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추가해 입법 공백 해소에 나섭니다.

그동안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법망에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도박장소개설죄와 달리,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물리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은평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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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