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방정환 되겠다" 네 돌 맞은 아동권리보장원이 그린 청사진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12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에 참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사진=정심교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권리 증진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습니다."(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창립 4주년을 맞이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주요 사업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라 2019년 7월 설립됐다.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정익중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아동복지 정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기관 운영의 주요 방향으로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 △미래 대응 역량 혁신 △정부 정책 대응 업무 혁신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그중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아동 참여 상설기구인 '아동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디지털 대한민국 아동권리역사관을 개관, 아동학대 사건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 등을 추진했다. '미래 대응 역량 혁신'으로는 아동통합패널조사 구축을 통한 신뢰성 있는 증거 기반 정책 구현과 '아동기본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 '정부 정책 대응 업무 혁신'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점검 지원과 결연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공적 입양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12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앞에 놓인 그림은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초등학생 아동위원들이 그린 그림이다. /사진=정심교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가 아동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한 데 따라 변화한 아동정책 환경에 발맞춰 기관 운영 방향도 세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6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부 주도로 구성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에 참여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 체계 마련의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10년 만에 개정된 국내외 입양 법률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고, 국내외 입양 표준 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하며, 입양기록물 이관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원장은 "국내·국제 입양법의 하위법령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입양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기관에서 보관해온 입양 기록물 25만여 건을 이관해 체계적인 기록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제 입양 표준절차를 마련해 입양 후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구축할 전략이다.

2020년 9월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10월 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의 전환을 앞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와 온라인 자립 정보 플랫폼('자립 정보 ON' 사이트)의 참여 독려, 운영 활성화를 다짐했다.

정 원장은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 보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로 진화하도록 이 시대의 '방정환 선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아동 권리 증진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