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사태 우려…정부, 홀덤펍 전수조사와 처벌강화 나서

정부가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홀덤펍’이 20여년 전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사회문제가 됐던 불법도박 게임 ‘바다이야기’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카드 게임의 하나인 텍사스 홀덤을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은 전국적으로 3000여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홀덤펍 대부분은 보드게임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하지만, 업소 안에서는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사실상 사행성 도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12일 홀덤펍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홀덤펍에서의 환전,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이 심각하다”며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이날 회의를 열고 홀덤펌 불법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10월까지 홀덤펍의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조사한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 전체 홀덤펍 44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된 홀덤펍 3곳을 적발한 바 있다. 홀덤펍 업주가 손님이 게임에서 딴 칩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20% 정도를 떼고,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 홀덤펍 등 도박장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4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홀덤펍에서의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도박에 해당한다. 업주는 도박장소 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아울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도 현재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높여 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은 단속에 대비해 CC(폐쇄회로)TV 설치하거나 회원제·예약제로 운영된다. 그만큼 증거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해 처벌 수위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이 없었다. 홀덤펍을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보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