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바다이야기 막는다"···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올 10월까지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및 영업자·이용자 계도
조직적 범행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및 검거공로자 보상금 상향 조정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로 감시·단속 실효성 강화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도박 및 도박방조 혐의로 7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홀덤펍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44개 업소 중 총 3개 업소에서 이들을 각각 적발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를 뜻하는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고 주류를 판매한다. 관계 부처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 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홀덤펍 불법대응TF'를 구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전국 홀덤펍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한다. 아울러 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경찰청은 또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절차도 밟는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 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으로,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하게 규정한다.

이외에도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과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