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가장한 홀덤펍 불법도박 뿌리뽑는다…정부 집중단속

경찰 "칩 현금화하면 도박죄"…식약처는 전국 영업장 조사
문체부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는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인 홀덤펍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의 중점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박이다.

정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발족, 집중 단속과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참가비를 모아 상금을 주는 경우 홀덤펍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 혐의, 이용객에게는 도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하는데 이 칩을 다시 현금화하면 도박으로 간주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칩을 환전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홀덤펍에서 278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이른바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75명을 검거하고 업주 등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또 홀덤펍 사업자가 종업원들과 모의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면 범죄단체구성 혐의까지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철저한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금도 빠짐없이 환수할 계획이다.

또 불법 도박판을 벌인 홀덤펍을 신고하거나 제보한 시민에게는 기존 50만원이던 검거보상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을 한 이용객이 자수하면 처벌이 감경·면제되도록 조치한다.

식약처는 10월까지 전국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홀덤펍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홀덤펍 운영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신규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불법사례와 준수사항 등을 위주로 법정의무교육을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하다 발각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도박장소개설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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