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바다이야기될라…정부, 불법도박 판치는 '홀덤펍' 감시·관리 강화

검거공로자 보상금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 행위 금지' 신설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정부가 급속히 확산되는 홀덤펍에 대한 불법 행위의 뿌리 뽑기에 나선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홀덤펍에서 환전과 경품 교환 등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홀덤(Holdem·딜러와 함께하는 카드 게임)과 펍(Pub·술집)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을 뜻한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하고 △도박장소개설죄 검거포상금 최대 500만원 상향 △카지노 유사 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 등을 추진한다.

먼저,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 산업과 달리 유사 행위 금지 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을 개정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 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한다.

또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국민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린다.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한다.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해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를 적용한다.

또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 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더불어 도박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됐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검거 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 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