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산 가격산정이 시장 발전 좌우 [토크노미 코리아 2023]

강연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기초자산 가격산정이 시장 발전 좌우 [토크노미 코리아

"기초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투자자에게 어떻게 적정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에 토큰증권의 상품화가 달려 있다."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3에서 "토큰증권(STO) 시장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초자산의 가치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를 투자자에게 어느 수준으로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큰증권의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는 일이 쉽지 않고, 표준화도 여의치 않으면 상품성과 유통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해 조건부 제재 보류·유예를 하면서 조각의 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기초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가격 산정이 토큰증권시장 형성에 있어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단"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초자산의 관리방법과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적절히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자증권법에 토큰증권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자증권 계좌 구조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가 대표적인 문제다.

이 변호사는 "현행 전자증권 계좌 구조는 복층적인 구조"라며 "하지만 블록체인은 체인에 의해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블록체인 개념을 고려하면 복층 구조로 수용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