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위해 해소할 과제로 '규제개선·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술혁신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도 조사 결과 그래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기술혁신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거나,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기술혁신은 기업의 기술경영 활동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는 혁신을 일컫는다. 아이디어, 창업, 연구소 설립, 연구개발, 제품·공정의 개발·개선, 판매·마케팅을 포괄한다.

응답 중소기업의 3분의 2 가까이는 기술혁신이 경영에 긍정적이라고 여기며 근래에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0%가 ‘기술혁신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의 69.2%가 최근 3년 내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최근 3년간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88.0%), ‘정보통신업’(79.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자금 지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자금 지원(69.5%)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인정 요건 완화(37.6%) △검사 생산을 위한 설비나 장비 지원(33.9%)이 있었다.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유형의 경우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연구소·인력 규제, 임상 실험 규제, 기술도입 규제, 기술표준 규제 등이 주요 규제 유형이다.

다음으로 제품생산 단계에선 입지·입주 규제 , 창업 규제, 기술금융, 제조·품목허가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매·마케팅 단계에선 시장진입규제, 가격규제, 인증, 시험·검사, 공공조달 요건, 수입·수출 시 규제 등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

이중 기술혁신 규제를 가장 체감하는 분야는 판매·마케팅 단계로 조사됐다. 기술혁신 3단계 중 판매·마케팅 단계에서 규제를 경험한 기업은 전체의 19.5%, 제품생산 단계 14.7%, 기술(제품)개발 단계에서는 9.9%이었다.

판매·마케팅 단계에서 가장 완화돼야 하는 규제로는 △시험·검사 등 분석(24.9%) △법정임의·의무인증(21.2%) △시장 진입·가격통제(13.0%) △공공조달 참여조건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가장 필요한 기술혁신 규제개선 방안으로 △규제행정 개선이 28.5%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련 규제들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21.2%) △기업 규모 고려한 규제 차등화(20.6%) 등의 순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에 대한 높은 인식과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기술혁신 3단계별 규제를 완화해 산업계 전반에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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