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 뒷짐이 부른 홈쇼핑 위기

황동건 생활산업부 기자

[서울경제]

-3.7%. 지난해 TV 홈쇼핑 7개 업체들의 방송 매출액 성장률이다. 2020년 -1.8%, 2021년 -2.5%를 기록한 데 이어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최근 TV홈쇼핑협회가 발간한 자료가 업계 전체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는 성장 정체의 이유를 채널 사용의 대가로 유료 방송 업체에 지불하는 송출 수수료 부담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송출 수수료가 방송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이 비중은 최근 5년간 지속 상승해 지난해에는 65.7%에 달했다. 매출의 3분의 2를 수수료로 내는 사업. TV 홈쇼핑 방송의 현주소다.

이에 대해 유료 방송 업계는 홈쇼핑 시장 과열에 따라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정된 채널을 두고 다수의 업체가 경쟁을 벌여야 하는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송출 수수료와 관련된 논란은 수년째 지속 중이다. 홈쇼핑과 유료 방송 양 업계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도 개입을 주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부추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공영쇼핑을 공공기관으로 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진흥한다는 공적 목적을 전제로 중기중앙회에 홈앤쇼핑 사업을 허가하기도 했다. 같은 취지로 데이터홈쇼핑 업체를 또 만든다는 소식도 들린다. 업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 자리를 만들어 ‘꽂으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3월 개정했지만 적정 수수료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얼마 전 통화에서 “정부 입에서 논의 중,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상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셈”이라던 한 경영학 교수의 말이 뼈아프다. 정부가 방관한다면 홈쇼핑 업계의 반등은 요원한 꿈이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