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공격 징후땐 선제타격해야"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억지'가 아니라 강화된 3축 체계를 기반으로 한 '거부' 전략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이날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사진)은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한 핵무장의 고착화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펼쳤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일반적인 핵 억지 개념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 공격으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손익 구조에서 '핵 억지'가 작동한다"면서 "북한은 핵 사용의 손익 구조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 사용으로 잃을 것이 없어지거나 오히려 생존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억지력 작동은 정지된다"고 말했다.

핵무력이 정권의 정체성과 정통성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동일시되고 있는 현 체제 특성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내부 붕괴 등의 급변 사태에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천 이사장은 "김정은이 핵 공격 명령을 내리더라도 북한 미사일을 발사 준비 단계에서 대부분 제거하고, 선제 타격에서 놓친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측의 핵 사용 징후가 명백해지면 최대한 선제 타격하고, 이후에는 미사일 다층방어체계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한국 군의 북핵 대응 체계인 3축 체계 가운데 1단계 선제타격 개념의 '킬 체인'과 2단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맥이 닿는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