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두달 … 與野대립에 '우주항공청' 공전

尹, 빠른 통과 주문했지만
과방위 소위 문턱도 못 넘어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 문턱조차도 못 넘고 있다. 지역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정쟁으로 인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국가 미래사업을 이끌 컨트롤타워 설치도 정쟁에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과방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과 정부·여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 안건은 공영방송 수신료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우주항공청 법안 의결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에 합의하라는 여당의 요구는 몰상식하다"며 "법안 심사가 저잣거리 흥정인가. '답정너'식으로 행정부 거수기 노릇이나 할 것이면 입법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전날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과방위 파행 원인을 야당에 돌리자 이를 다시 여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우주항공청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전체회의에 합의하고 과방위 일정 협의를 위한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유경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