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알게 돼” vs “경찰 수사 불가피”…논란의 ‘베이비박스’ 수사[생각나눔]

‘투명아동’ 수사에 고통 호소하는 베이비박스 이용 부모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 위기” “변호사 알아봐”
경찰, 상담 여부로 선별 작업
“베이비박스, 최후의 보루…
부모 범죄자 취급은 말아야”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이 최후의 보루로 찾는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출생 미신고 ‘투명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동은 모두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수사 의뢰 들어온 사건 수가 1000건을 넘을 정도로 많고 아이 생사를 파악하는 게 시급하다 보니 경찰은 사실 확인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의도치 않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처럼 영아 살해, 유기 사건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 아동 수사가 시작된 뒤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에는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 오는데 대부분 부모들이다. 직원들은 벽에 연도별 서류를 붙여 놓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들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경찰이 불쑥 집으로 찾아왔다”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 남편이 경찰에 전화해서 알면 어떡하느냐”며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도 있다. 경찰이 찾아와 가족들이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12일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편지 쓰고 입양 보내고 간 엄마가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경찰이 전화 안 받는다고 덜컥 집으로 찾아가면 어떨지 한 번쯤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면서 “다른 가족은 무슨 죄인가. 가정을 파괴하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숙 주사랑공동체 센터장도 이혼 위기에 처한 이들이 울며 전화할 때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황 센터장은 “경찰 수사 이후 처벌이 걱정돼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4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수임료를 요구했다며 걱정하는 엄마도 있었다”며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간다고 다 범죄가 아닌데, 엄마들이 이미 본인들을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연합뉴스

수사 초반에는 경찰들이 아이 행방을 찾겠다며 주사랑공동체로 찾아와 “압수수색을 좀 하겠다”거나 “상담 기록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한다. 경찰은 업무가 폭주한 상태고 수사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경찰은 베이비박스 설치 기관과 상담한 게 확인되면 부모를 입건하지 않는 등 선별 작업도 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이들인 만큼 친모나 아이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박스가 합법적 제도는 아니지만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는 열악하고 취약한 처지에 있는 엄마들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인 만큼 이곳을 이용한 부모를 범죄자인 것처럼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충분한 고려 없이 이들을 처벌하면 다른 위기 상황에 있는 임신 또는 출산 가정의 부모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희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변호사는 “현재 경찰의 수사 방식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모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게 방치한 국가의 역할 부재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베이비박스가 현재 합법과 비합법 사이에 놓여 있기에 보호출산제 등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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