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동원 여론조사한 고창군 이래도 되나?

고창모양성제 개선 설문에 행정요원이 대상자 특정인 찍어 설문지 응답
표본오차 등 표기없어 신뢰 의문

전북 고창군이 전주대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지역 대표축제 고창모양성제 지역민 의견조사 설문지 모습. / 사진=김성수기자

[더팩트 | 고창=김성수 기자] 전북 고창군이 전주대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지역 대표축제 고창 모양성제 지역민 의견조사 과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모양성제 행사의 문제점과 중장기 발전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예산 2200만원을 들여 고창의 대표 축제인 모양성제의 분야별 진단과 당면과제 발굴을 비롯한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등에 목적을 두고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용역의뢰 했다.

이후 고창군은 용역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49년째 민간단체가 실시해온 모양성제 행사를 행정이 직접 주관하기 위해 예산안 명목을 전격적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50회 모양성제 관련 예산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했다가 본예산의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고, 2억 원을 늘린 후 명목을 바꿔 11억1000만원을 지난달 다시 편성하기 위한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선 행정요원이 특정 주민을 향해 설문지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위적 표본 설정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월 9일 읍사무소에서 설문에 응했다는 주민이 설문조사와 관련해 당시 상황을 제보해 오면서 표본 선별 정황은 사실임이 입증됐다.

해당 주민은 "읍사무소에 볼일이 있어 방문했는데 잠깐 기다리라면서 설문지를 작성해달라고 했다"며 "당시 읍사무소에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는데 나만 콕 짚어서 설문지 작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령층 안배를 위해 특별히 권유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짧은 시간이 아니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주민들이 꽤 있었는데 다른 분에게 한 명이라도 권했으면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혹 사실을 뒷받침 했다.

이와 관련 다른 군민은 "여러 번 읍사무소를 갔지만 반대파라고 찍어서 제외시킨 것 같다"며 "모양성보존회가 수십년간 진행하며 불합리한 점도 없진 않았지만, 민간단체에 대해 손을 보면 될 걸 행정이 직접 관장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처사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33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325부를 회수한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92명(59%)이고, ‘그렇지 않다’는 33명(10%)로 나타났다. 개선쪽이나 그렇지 않다 어느 쪽도 아닌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도 100명(31%)으로 조사됐다. 또 축제 방향성 분야 질문은 78명이 ‘대폭개선’으로 적극적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24%에 불과했고, ‘방향전환’은 142명(44%) '현 상황 유지'도 105명(32%)이나 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고창군 인구 5만2000여 명중 330명에게 설문지 배포에서 회수까지 2주, 그것도 선별적 응답을 받았고, 표본오차와 신뢰수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도 타 여론조사와 대조된 가운데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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