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에게 ‘집단 폭행’ 외국인 노동자, 구금 해제 심사

경기 포천에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A 씨가 10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오늘(12일) “A 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구금을 일시 해제하는 조치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시행할 수 있으며, 피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결정됩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보증금이 예치되는대로 A 씨가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 체류 비자는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폭행 피해자임이 확정돼야 발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앞선 지난 1일 경기 포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4명으로부터 폭행당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미등록 신분이 드러남에 따라 곧바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구금됐습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A 씨 측은 법무부에 구금 일시해제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인도적인 조치를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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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