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경기도지사 입장 반박…"백지화 부득이했다"

정상 사업 추진 불가능 등 이유 들며 김동연 지사 지적 반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백지화가 부득이했다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12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김 지사가 주장한 "원희룡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사업이 아니다"에 대해서 국토부는 "일각에서 근거 없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므로 고속도로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가짜뉴스 등으로 지속적 의혹 부풀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부득히 백지화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착수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대안노선을 검토하기 전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노선을 바탕으로 2022년 7월18일 관계기관 1차 협의를 진행했고, 당시 예타 노선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 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월16일 관계기관 2차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국지도 88호선과 직접 연결되므로 협의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차 협의 당시 경기도는 국토부 대안노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대안노선을 전제로 경기도 도로·철도 계획에 대해 추후 별도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부연했다.

변경안대로 진행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물가와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예타에 비해 15%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수요가 30%이상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다"며 "대안노선은 예타와 비교해 총사업비는 약 5.4%증액되나 교통량은 40%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안노선의 경제성이 예타 노선과 비교해 동등 이상으로 예측돼 타탕성재조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안에 IC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기존안에서는 양평군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양평군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강하IC 설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일 예타 노선을 변형해 IC를 추가 설치할 경우에도 고속도로 선형이 정상적이지 않고, 환경과 민원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점에 따라 예타 이후 후속 절차인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부 접속방안, 강하IC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노선을 제시한 것이었다"며 "현재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등 최적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아직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제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대통령에 해임 건의를 해야 할 정도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것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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