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됐다”...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이유에섭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일해서 번 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건 불공정”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높고,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거나 부정수급하는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는 실업급여가 취업을 촉진하기는커녕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며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한 수많은 근로자들은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실업급여 타는 사람 따로 있냐며 불만을 토로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위에 따르면 2022년도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많습니다.

현행법상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지급 요건이 오히려 수급자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2017년 120만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8만명까지 급증했습니다.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도 이미 연 1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고 특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환위기 임시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요건이 지난 25년간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르게 상승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하한액과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항간에서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비판 여론도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조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보험 등 적립금은 2017년 10조3000억원에서 2022년 -3조9000억원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폐지 검토“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또는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 ▲구직자 구직활동 동기 부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당정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급여 심사 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한 형태의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미 밝혀진 악용 사례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부정수급 적발·제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위반 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것으로 이미 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노사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실업자가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