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시민단체 "불통 비판"···대구시 "뗏법 근절"

◀앵커▶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정책토론 8건 가운데 대구시가 1건만 받아들이고 7건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미개최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불통이라며 반발하자 대구시가 청구인 서명부를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대구시가 시민단체를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기자▶
대구시는 시민단체가 낸 정책토론 청구 서명부를 조사했다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8개 안건에 서명한 7,310명 중 이름, 주소지 불일치 등이 16.4%인 1,125건이었고, 5명은 직접 서명하지 않아 명의도용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명의도용은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이 8개 안건 모두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며 인원을 맞추기 위해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7월 11일 브리핑에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소수의 이익집단 민주주의로 변질할 우려가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앵커▶
정책토론 청구는 실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수기로 서명받으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 입장은요?

◀기자▶
시민단체는 신분증을 확인해 가며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과정상 발생하는 기재 오류와 허수는 지난 10여 년간 정책토론 제도를 운용한 대구시도 알고 있었던 점이라 밝혔습니다.

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요건이 300명인데도 그 이상 서명을 받아왔는데 마치 고의인 듯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건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특히 한 명이 여러 안건에 중복으로 서명했다며 특정 소수 집단 민주주의로 전락을 막겠다, 홍 시장은 '뗏법' 근절 차원에 조사를 해봤다고 했는데요.

중복 서명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대구시도 중복 서명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류로 인한 허수, 중복을 빼더라도 조례 개정 전 요건인 청구인 300명을 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정 방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11일 브리핑에서는 특정 성향의 일부 단체가 선량한 다수의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 잡는 것이라며 정책토론 청구 서명인 요건을 늘린 것을 강조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를 특정, 소수 이익집단으로 낙인찍고 갈라치면서 정책토론 청구 문턱을 높인 행정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비판합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일부러 시민단체를 욕보이기 위해서, 거절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프레이밍을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선량한 시민이라는 건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도 없는 말이고 기준을 세울 수도 없는 말인데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이 선량하니 선량하지 않니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지도자다···"

◀앵커▶
서명해야 하는 사람 수를 늘리는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었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기자▶
정책토론 청구는 지난 2008년 전국에서 대구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시민 300명의 동의, 서명만 있으면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1건의 정책토론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명인 기준이 5천 명인 서울은 지금까지 1번 열렸고요.

제주는 500명인데 2번 열렸습니다.

전북은 천명인데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수기 서명의 한계가 명확해 청구인 모으기가 쉽지 않은 탓인데요.

정말 필요 없고 악용되는 제도였다면 그동안 21차례나 정책토론이 열렸고, 운용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청구인 수를 300명에게 1,200명으로 한꺼번에 4배 늘렸는데요.

시민들이 대구시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참여해 온 소통창구 '정책토론'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