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청문회…여 "김명수 사법부 편향성" 야 "검찰공화국" (종합)

여야, 김명수·양승태 사법부 놓고 인사청문회서 '충돌'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종홍 이세현 임세원 기자 = 여야는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향성 문제를 꺼냈고,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꺼내면서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적 대법관 구성, 사법행정권 운용 과정에서 특정 판사를 서울지방법원에 장기 재직시키며 정치적 사건을 전담하게 하거나, 그런 판사들이 특정 정파와 관련 재판을 지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 비판이 있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이 전체 대법관 14명 중 8명"이라며 "거기(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하나같이 찍어내듯이 정치적으로 주요 사건들에 대해 똑같은 판결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과연 정치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조국(전 장관) 재판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며 "조국,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 친구였던 울산시장 등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정의 판단을 늦추는데 어떻게 법원을 믿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너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이런 여당의 중립성 공격을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법관 사회에 특정 연구 집단들이 있는데, 무슨 연구회 출신인지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달라지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여당에서) 왜 자꾸 문제 삼을까. 정치적 시선으로 보니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특정 연구회라고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없애야 한다"면서 "자기 관심 분야에 맞춰 가입하고 활동하고 재판에 참고될 사안을 공부하는 것이지, 회원이라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나"고 주장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를 하고 사법부 내에서 구성원인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사찰하는 사법농단(을 자행해)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도 집중 겨냥했다. 검사장 출신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검찰 사법을 통제해야 하는 법원이 있는데 사법 통제가 안 되니 검찰공화국이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 해 청구되는 영장 인용율이 90%가 넘는다"며 "너무 과도하게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 중에 정치 사건 수사가 많다"며 "정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걸 보면 제1야당 당사, 국회에 대해 물불 안 가리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민형배 의원도 "압구정 정권이라는 말을 아나.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수사하는 정권"이라면서 "법원이 제동을 안 걸어서 그렇다. 저렇게 영장 발부율이 높다. 거의 자판기"라고 꼬집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도 급증하고 있고, 영장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상·범위가 너무 망라적·포괄"이라며 "이런 식이면 범죄 수사를 위한 국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증가하고 있는 건 결국 지금 우리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져서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공문 하나로 확보하던 가입자 인적사항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면서 "검찰 공화국이라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전주혜 의원 역시 "압수수색 영장 남발 이야기는 이중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많이 발부됐을 땐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중해야 한다 이건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은 신고 범위 일탈, 미신고 집회, 금지된 집회 등은 무조건 해산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라도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가 발생한 정도가 돼야 금지하고 해산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정부가 집회 자유에 대한 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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