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에서 시작된 다툼, 6년 후 살인으로 이어져

연합뉴스

도박판에서 시작된 다툼이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해소되지 못하고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 20분께 충남 아산시 자택에 찾아온 중학교 후배 B(55)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6년께 도박을 하다 싸운 뒤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건 전날 A씨와 B씨는 한 당구장에서 우연히 마주쳐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후 B씨가 A씨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먼저 공격한 B씨를 막으려고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다 벌어진 일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의 폭행으로 A씨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공격을 멈추고 잘못을 인정하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정당방위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수사 당시 한 진술과 현장에서 숨진 B씨의 상해 정도를 보면 A씨는 본인의 행동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