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느는데 …'워크아웃법' 연장 표류

금융위-법원행정처 이견
한계기업 5년새 2배 증가에도
관련 지원법 10월에 효력 끝나
"연장하자" "상시화 전환하자"
국회서도 의견 엇갈리는데
행정처는 "회생법으로 합치자"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과 한계기업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지만, 국회의원들도 상시화 전환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 연장이 불투명하다.

기촉법은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기촉법 연장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10월 15일에 일몰되는 기촉법의 일몰 기한을 재연장하느냐다. 이 법은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1년에 처음 제정됐고, 이후 한시법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기촉법을 상시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위는 향후 한계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촉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리 인상과 원가 상승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오는 9월 코로나19 지원 방안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종료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실징후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워크아웃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중소기업은 2020년 153개사, 2021년 157개사에서 지난해 말 183개사까지 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 추이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코스닥·코스피 상장사 중 한계기업은 17.5%에 달했다. 2017년 9.2%였던 한계기업 비중이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덕분에 '숨어 있는 한계기업'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당국과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워크아웃 성과 등을 고려했을 때 기촉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2012년 이후 IBK기업은행이 개시한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들 중 재무정보를 보유한 24개사의 재무지표를 살펴보니 평균 매출액이 25.1% 증가했다. 완전자본잠식 기업 수도 11개사에서 6개사로 줄었다. 또 16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개선됐고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5%에서 7.5%로 나아졌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이 법의 효력 기간을 연장할 만큼 급박한 경제적 상황이 도래했다고 봐야 하는지,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이 효용성이 있었는지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관련법도 채무자 회생·파산법으로 합쳐야 한다는 취지도 내비쳤다. 사법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아닌 법원으로 역할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두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법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워크아웃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법원의 개입 없이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목적이다. 그런데 회생절차는 부실이 현실화된 기업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초로 공평한 손실 분담을 통한 채무 변제가 목적이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소위에서 "회생과 워크아웃이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고 보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