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강국 외치면서 우주항공청 출범도 못시키는 한국 [사설]

지난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 꿈'에 성큼 다가섰지만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우주항공청 출범은 국회 대치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연내 개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우주강국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허송세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5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3개월이 지나도록 심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현안을 먼저 논의하자며 발목을 잡은 것이 결정적이다. 과방위 파행이 거듭되자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11일 "우주항공청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는데 12일 더불어민주당은 "몰상식한 요구"라며 반발해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게다가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과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대체 입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특별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조직으로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안을 담은 것과 달리 조승래 의원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 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이어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설 조직 입지를 놓고도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우주 선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전담 정부기구 출범마저 지연되고 있으니 실로 한심하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한 번에 최대 60개, 한 달에 240개의 위성을 발사하기도 했다. 중국도 1만3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정치권이 힘을 합쳐도 우주 선점 경쟁에 따라갈까 말까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일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지연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7월 중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더 이상 딴지 걸지 말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