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한민국' 발언 직후 미사일 도발, 북한 더 위험해졌다 [사설]

2023. 7.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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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이 우리를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고, 미군 정찰기 격추 위협을 한 건 그냥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례적 발언 직후인 1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단순 엄포가 아니라 앞으로 북의 군사 도발이 더 무모해지고 거칠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불길한 전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연이틀 대남 비방 성명을 통해 김여정이 돌연 '대한민국' 호칭을 사용한 의도가 심상치 않다. 앞으론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배려하지 않고, 우리를 동족이 아닌 별개 나라 즉 적대적 국가로 분류해 무차별적 대남 도발에 나서겠다는 노골적인 겁박으로 들린다. 사실 필요할 때마다 '같은 민족'을 목 놓아 외쳐온 건 북 정권이다. 남남갈등을 촉발시키고,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한편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명분으로 '동족' 프레임을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4월 5일 김여정의 담화가 대표적이다. 당시 그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활용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동족에 호소하는 가면마저 벗어버린 건 강도 높은 군사 도발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김여정이 통상적인 공해상 정찰비행을 영공 침입이라며 생트집을 잡아 격추 운운한 것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북 정권이 워낙 비정상적이고 예측 불가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모험주의적 오판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긴장을 유례없이 높일 수 있는 우발적 무력 충돌 개연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국민들부터 더 위험해진 김정은 정권이 '이러다 말겠지'라는 안일한 안보 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 군은 북의 대남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무모한 도발행위가 자행될 경우, 원점타격 등 압도적 무력으로 가혹하게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만 김정은 정권의 모험주의적 도발을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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