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안 안받으면 민주당 망해"… 혁신위의 경고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경(사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혁신위의 로드맵을 밝히면서 2호 혁신안으로 검토했던 '꼼수 탈당 방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상태라 2호 혁신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식물 혁신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가 탈당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당에 요구하고,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 징계회피 탈당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복당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인) 혁신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2호 제안인 '꼼수 탈당 방지'를 민주당이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이 복당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현안이 어렵고 바쁜 건 맞으나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는 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거래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자,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꼼수 탈당 방지'는 물론이고 지난달 23일 발표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 전원 서약서 제출 및 당론 채택'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비록 이재명 대표가 대표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실질적으로는 7월 국회 개의 과정에 공백을 두겠다는 의미로 시스템 정착과는 거리가 있다. 혁신위의 '영'이 서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은 "본인들이 지금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혁신위가 로드맵을 밝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식물 혁신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공은 혁신안을 수용할지 결정하는 이 대표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꼼수 탈당 방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가 받기 어려운 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꼼수 탈당은 표면적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각 개별 사안으로 가면 탈당의 사유나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꼼수 탈당이고 아니고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생각보다 매우 주관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표가 혁신위의 안을 아주 안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당내 반응 등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불안해 보이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