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명래 제2부시장 '직무감찰' 들어가나?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직무감찰·엄정 조치 촉구
조 부시장 의혹 수사기관 넘어가면 직위해제 가능성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표 창원시장은 조명래 부시장에 대해 직무감찰을 즉각 실시하고 엄정 조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최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조명래 제2부시장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 부시장은 지난해 창원시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홍남표 창원시장의 후보시절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 부시장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표 창원시장은 조명래 부시장에 대한 직무감찰을 즉각 실시하고 엄정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 부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창원시의 청렴도를 추락시키고 행정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사태다"라며 "이런 조 부시장을 임명한 홍 시장은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 부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면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로 조 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창원시장과 함께 정무직 인사의 사법 리스크를 키워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포석 깔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부시장은 이날 민주당 경남도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창원시정에 미칠 악영향과 반박 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 소지가 있어 시간별로 직접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제하기로 했다"면서 "필요하다면 향후 직접 해명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개인 관련 의혹으로 창원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사실관계에 입각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시에서는 지난 한 달간 간부를 포함한 공무원 3명이 성 비위나 대출사기 의혹, 음주운전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곧바로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 부시장이 정무직이고 말고를 떠나서 의혹이 사실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직무감찰 후 종합적인 판단 아래 인사과와 직위해제를 할지 의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직위해제는 1호부터 4호까지 4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1호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다. 2호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3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이며, 4호는 금품·성범죄 등 비위 행위로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다.

조 부시장에 대한 의혹이 만약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4호에 의해 직위해제가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무감찰은 감사관실에서 공무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거나 인지하게 되면 사실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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