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시의원 "국비 공모사업 관리체계 정비해야"

김나윤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 산하기관의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더불어민주당·북구6)은 12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시는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의 국비 공모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3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특히 시비 매칭사업은 집행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담기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시 산하기관의 국비 공모사업은 330건에 총 사업비는 2조285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시비 매칭은 246건, 4440억원에 규모다. 이들 대부분은 공모 선정 후 시비 예산이 뒤늦게 세워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편적으로 인공지능산업실의 2회 추경 국비사업 시비 현황을 보더라도 모두 52건 중 26건 만 반영돼 반영률이 절반에 그쳤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SW미래채움 사업의 경우 올해 3월 공모에 선정돼 2025년까지 총 사업비 84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비는 42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비 공모사업은 신규 사업이지만 사업이 시작된 후 예산편성 때가 돼서야 알 수 있어 심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추진기관과 전담부서가 동일 위원회가 아닐 때는 사업보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초기 수행업체 선정과 같은 중요 절차는 추진기관과 집행부가 함께 진행하거나 명확한 원칙을 정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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