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경제 마중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나온다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운영방안 발표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고자 내년 1분기 중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지자체·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모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용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빈 일자리’ 해소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등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는데도 그간 지역 투자는 단발적·소규모 사업에 한정돼 ‘효과 없이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펀드는 공공 부문이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등이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재부는 “지자체와 민간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자펀드 결성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조성된다.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에 더해 민간 출자까지 포함한다. 기재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기업(시행사 등), 금융기관 등이 SPC를 공동으로 설립하게 된다”며 “SPC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로서 각종 인허가 획득과 자펀드 결성, 대출 조달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프로젝트 발굴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민간이 직접 한다. 펀드는 공익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창의적 수익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한다. 국고 보조나 지자체 자체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융복합 개발도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구인난 해소 지원 업종은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