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원희룡 발언, 제가 경제부총리시절이면 해임 건의할 정도”

김 지사 “1조7000억원 고속도로 사업, 장관 말 한마디 백지화”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제가 경제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했을 정도이다”라고 일갈했다.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 긴급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지사는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라며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이라며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 지사는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책임졌다”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제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적에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대통령에 해임 건의를 해야 할 정도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것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로 재미보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까지 선동한다”며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몰고 갔던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모든 해명과 이에 대한 깔끔한 해소와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조건으로한 재추진을 시사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