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간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만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양적으로 커졌지만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지역투자에 대한 보완에 나선다. 재정 지원을 마중물 역할에 한정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활성화 투자펀드는 중앙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출자로 모(母)펀드가 조성된다. 자(子)펀드는 모펀드 출자에 더해 민간 등 출자까지 포함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한다. 이렇게 만든 펀드는 각종 창의적인 수익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출자 주체에 분배하거나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의 부수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중요한 건 펀드 운용 과정의 모든 의사결정이 '수익성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시장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모펀드의 자펀드 출자, 자펀드 결성, SPC 설립, PF 대출 등 모든 단계에 수익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한다"면서 "지역 안배, 정치 논리 등과 무관하게, 철저히 수익성 여부를 민간(시장)에서 면밀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펀드 위탁 운용사 내에 민간 금융전문가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별 자펀드 출자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추 부총리는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되어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 리조트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 펀드 방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에 '1호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