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희룡 취임 3일 후 수정안 결과 보고받아"…사실은?
"민간 용역, 지난 정부 시절 시작…원희룡 취임 3일 후 결과 보고"
실제론 尹 인수위 때 용역 시작…결과 아닌 '착수' 보고
'원안→수정안' 바뀌는 과정, 원희룡 임기 내 이뤄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 변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 위기에 봉착했다"며 "(국조는)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안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단은 17일 상임위가 열리니까 궁금하거나 문제 제기 할 것 있으면 그때 충분히 하고 소명할 건 소명한다는 게 우리당 입장"이라며 "통상 이런 이슈에 대해선 여당이 소극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가짜뉴스 선동이 횡행하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실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시작도 민주당 쪽에서 했다"며 "민간업체 용역도 지난 정부 시절에 시작했고, 원희룡 장관 취임 3일 후에 결과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일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노선 변경을 누가 처음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최근 국토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민간업체가 최초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간업체 용역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선정된 것은 맞지만, 실제 용역 착수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다. 조달청에 따르면 2022년 2월 21일 입찰 공고가 게시됐고, 공개입찰을 통해 같은 해 3월 15일 업체가 선정됐다. 용역 착수 시기는 같은 해 3월 29일부터다. 인수위는 3월 18일 출범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원희룡 장관 취임 3일 후에 결과가 보고됐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이뤄진 것은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가 아닌 '착수 보고'다. 입찰을 따낸 업체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국토부에 착수 보고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후 진행된 조사값을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을 밀어내고 변경된 노선안을 우선 순위로 올렸다. 결국 '취임 3일 밖에 안된 상황에서 민간업체의 결과값을 받아봤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 시절 이뤄진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언급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바뀌는 과정은 전부 원 장관 임기 내내 이뤄졌다.
한편 국토부는 "변경된 노선안이 더욱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용역 업체의 착수 보고서만 공개할 뿐, 구체적 근거가 들어 있는 결과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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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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