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 논란에도 夏鬪 본격화… 산업현장 생산차질 비상

현대차 노조, 5년 만에 강행
HD현대중공업도 3시간 동참
오늘부턴 보건의료계 총파업
"경영활동 무관한데 기업손실"

민주노총 세총충남지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강행한 총파업에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이 동참하면서 산업계에도 생산 차질 등의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예고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총파업이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자동차·조선업종의 경우 임금·단체협상(임단협)까지 앞두고 있어, '하투(夏鬪)' 확산과 이에 따른 대규모 생산차질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의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동참해 이날 오전·오후 출근조가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는 2018년 이후 5년 만의 파업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금속노조의 총파업 당시 간부급인 대의원들만 참석하는 부분파업에 나섰지만, 이번엔 조합원 노조가 직접 참여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규모는 월 생산량을 감안하면 2000대 안팎으로 추산된다.

HD현대중공업도 이날 3시간 부분 파업에 참여했으며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사 13개 지회, 대우조선지회 등도 이번 파업에 동참했다. 다만 지난 5월31일 총파업에 참여했던 기아는 이날은 참여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이날 파업에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오늘 13~14일 이틀간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예상 참여 인원은 4만5000명 규모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8일 수도권 총파업대회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고 이에 금속노조가 옥외집해 금지통고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4000명 이내로 한정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4000명을 비롯해 울산 4500명, 충남 3600명, 경남 3500명, 광주·전남 2000명, 대전·충북 1200명 등 전국적으로 2만여명이 총파업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금속노조만 해도 이번 총파업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주 69시간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저지, 노조 탄압 중단 등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투쟁선언문에서 "윤 정권은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나라 경제도 돌아간다는 당연한 이치를 무시한 채 '귀족노조'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이번 파업은 불법 정치파업이다. 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현대차 노조의 불법 정치파업 참여는 미래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파업이 완성차와 조선업의 임단협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지난달 21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임단협 출정식을 열고 사측과 본격 교섭에 들어갔다.

노조는 임금 인상 등과 함께 만 64세 정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 확실히 선을 긋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도 지난 5월16일 상견례 이후 1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노조는 전날 쟁의권을 확보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은 "정치 파업에 대한 요구는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경영 활동과는 무관한데 기업들이 손실을 입는 것"이라며 "자동차·조선업 등은 임단협 타결이 아직 안됐는데 이번 정치 파업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관계의 불안요소"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 기업들이 불법 파업에 대응하고 있지만 힘의 균형이 노조에 쏠려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과 원칙' 적용과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적 보완으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