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은경 혁신위 "징계 피하려 '꼼수 탈당'한 의원, 복당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혁신위)가 돈 봉투 의혹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소속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이 즉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키로 했다. 만약 징계를 피하기 위해 '꼼수 탈당'을 한다면 향후 복당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혁신위원회는 당원과 국민,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한 뒤 오는 21일 최종 혁신안을 발표한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의 세 가지 혁신과제로 △윤리정당 △미래 정책역량 △정당 조직 현대화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기본 원칙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이 책임을 져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 역시 당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리정당을 만들기 위해 '꼼수탈당'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해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 조사가 즉시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 조사 후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이 요구해야 하며, 그럼에도 탈당하면 복당 제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 체제와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우리의 혁신안이 아무 것도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빛나는 장밋빛 미래를 내놓을 수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평가한 바탕 위에서 개선방안을 내놓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혁신위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향후 혁신위원회가 공천룰 개편을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만난 시민사회 원로들은 혁신위에 공천 시 "'고인물'과 '기득권'을 타파하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990년 대 이후 들어온 청년들을 믿고 길을 내주라고 하셨다"며 "국민들에게 새 얼굴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도록 공천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기준에 상당히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개딸(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을 이르는 말)' 등 팬덤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팬덤현상이 있었다. 다만 과한 것이 문제"라며 "정치인을 응원하는 팬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하다. 놀이공간과 소통통로를 만들어준다면 훨씬 건강한 모습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지난 6일 공개회의에서 이상민·김영주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언급하며 비판했던 이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당시 서복경 위원은 "우리가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을 민주적 조직이라 하지 않는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다"며 세 사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서복경 위원은 "기강과 기율을 강조한 것이지 당 내 분열을 일으킨 분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상식의 문제다. 특별히 조심해달라고 말 한 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혁신위 활동 방향과도 맞기 때문"이라고 했다.
혁신위의 또 다른 과제는 혁신안을 당 내 의원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도 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고 소그룹으로 만날 계획도 있다"며 "또한 오는 17일 제주도에서 국민·당원과의 만남을 시작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혁신안 제안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1130건 넘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 만든 혁신안을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기사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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