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은경 혁신위 “위법 의혹있는 선출직 공직자, 탈당 막고 조사부터 해야”

김은경 “위법 의혹, 당이 조사해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당 차원 조사 않은 민주당 직격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당 지도부가 책임있게 판단할 것, 받지 않으면 망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방지가 포함된 당 윤리 혁신안을 오는 21일에 발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혁신위의 첫 논의 주제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윤리 정당”임을 재차 강조하며 추가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당지도부를 향해서는 윤리감찰단의 기능을 강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 의혹이 제기된 경우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당의 윤리 수준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앞서 혁신위는 당 혁신 방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윤리 정당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 정책정당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현대화된 정당 세 가지를 꼽은 바 있다. 이중 국민 신뢰 회복을 첫 과제로 해야 한다는데 혁신위원들 모두가 동의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특히 윤리감찰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감찰단은 당대표 직속 윤리감독 기구로, 당원의 윤리 위반 혐의가 생길 시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수행한다. 하지만 혁신위 구성 요구 배경이 된 돈 봉투 사건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발생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도 사건이 터진 뒤 닷새가 지나서야 별도 조사기구를 꾸려 대응했다. 당 안팎에서 온정주의∙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김 위원장은 “당의 이름을 걸고 국민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이 책임져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도 당에 책임져야 한다”며 “당의 부담을 덜자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리감찰단 기능을 강화,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 의혹이 제기된 경우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직전 탈당을 하는, 이른바 ‘꼼수 탈당’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징계 회피용 탈당이라 보고 복당 제지 등 당 차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꼼수 탈당’ 방지 대책이 ‘소급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서복경 위원은 “법적 논리로만 보면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라며 “당 전체에 필요하다면 개별적 조언이나 권고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20명이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됐다고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혁신위가 만들어진 것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라며 “이미 탈당한 의원들이나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대선 평가와 이재명 체제 평가에 대해서도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닌, 평가한 뒤 혁신안으로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은 “평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정부 5년과 이재명 체제 1년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그런 평가에 기반을 둬 정당의 제도적 개선방안∙문화적 개선방안∙정책적 역량강화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함세웅 신부와 이부영 고문 등을 만나 당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14일에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청년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17일에는 제주를 방문하는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국민과 당원 민심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가장 직접적 피해를 입는 제주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혁신위 첫번째 지역일정을 시작하겠다”라고 전했다.

혁신위 1호안이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당이 사실상 받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김 위원장은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방탄국회처럼 보이니, 그렇게 보이지 않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당한 검찰권까지 상대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있게 결과를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아직 혁신위가 가동중이니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우∙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