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유언대용신탁, 가족 간 상속 분쟁 조정자 역할 한다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박현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오늘(12일)은 신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유산 상속과 관련된 여러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가족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탁이죠.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센터장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일본이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28%가 넘어 인구절벽, 지자체 절반이 소멸(2040) 등 고민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벌써 18%가 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심해지면 상속에 있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 4세대를 고려해야 하는 '자산승계 시대'
- 점점 다가오는 '초고령시대'…상속 현상은
- 고령화 심할수록 상속계획도 변화
- 4세대, '부모-본인-자녀-손자녀' 공존
- 日, 금융기관서 4세대 위한 금융 플랫폼 제시
- "우리나라, 손자녀 증여·상속 함께 계약 구현"
- "생존한 부모님 상속 고민 함께 털어놔"

Q. 요즘 상속 분쟁 기사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 가정에서도 실제로 상속세 분쟁이 많은가요? 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 관련 소송도 더 많은가요?

- 증가하는 상속세만큼…상속 분쟁도 증가?
- 재산 규모 커질수록 상속 관련 소송 증가세
- 한때 자산가 위주 상속 분쟁…일반 가정에도 발생
- "준비 없는 상속 상황, 의도 무관하게 상속 가능성"
- "피상속인 평소 꼼꼼한 상속 설계, 상속인에 도움"

Q.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 건가요?

- 상속·증여 계획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유언장이나 신탁제도 활용하면 유용"
- 생전 유언 없을 경우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
- 상속인 간 협의 불발 시 법정 비율로 분할
- 법적 상속 비율, 배우자 1.5 : 자녀 1
- 생전 상속 재산 배분 방법, 유언장·유언대용신탁
- "4세대 공존 사회, 상속에 대한 이견 더 많아져"

Q. 유언대용신탁이 생소합니다.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은 어떻게 다른가요?

-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 어떻게 다른지?
- 유언 효과 그대로? '유언대용신탁'이란
- "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한다는 뜻"
- 2012년 개정 신탁법, '유언대용신탁' 도입
- 신탁, 위탁자-수탁자-수익자 간 계약
- 위탁자, 신탁회사에 재산 맡긴 후 사후수익자 지정
- 신탁회사, 위탁자 재산 관리…사후수익자들에 배분
- 유언대용신탁, 신탁계약으로 유언 효력 발생
- 유언대용신탁, 공증·증인 필요 없어
- "가장 큰 특징은 집행의 투명성"
- '중재자 역할' 금융기관, 유지대로 재산 분배
- "최근 '신탁의 중재자' 역할 요구 많아"
- "日, 상속 집행 위한 신탁 이용 증가"

Q. 유언장은 무효 소송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은 무효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 까다로운 유언장…'사후 유언' 무효 소송도
- 유언대용신탁, 계약대로 실행…무효 가능성은
- "유언대용신탁, 무효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Q. 유언, 상속이라는 게 보통 사후를 위한 건데, 생전에는 활용을 할 수 없습니까?

- 유언대용신탁, 피상속인 생전 활용 방법은
- 부모님 치매 또는 장기 입원 시 금융자산 동결
- 은행, 부모님의 예·적금 자녀들 인출 거절 가능성
- 본인 외 인출 사고 민감…장기간 미거래 시 동결
- 가족끼리 병원비·생활비 충당…상속세 측면 불리
- 생전 소비 늘려 자산 축소…상속세 절감 효과
- 필수 소비 항목 병원비·생활비…상속 재산 감소
- 은행의 예금 동결로 상속 재산 감소 기회 사라져

Q. 지급 청구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뭔가요?

- 절세 효과 내는 '지급 청구 대리인 제도'란
- 신탁 계약 시 '지급 청구 대리인' 지정
- 지급 청구 대리인 지정 시 동결 방지 효과
- 일정 한도 설정 시 증빙 없이도 지급 청구 대리인 지급
- 원치 않는 지인·가족의 거액 인출 예방 효과도

Q. 최근 1인가구도 늘고 있는데 1인가구에도 신탁이 쓰일 수 있습니까?

- '나 혼자 산다' 1인가구 위한 신탁도?
- 1인 고령가구 늘수록 신탁 수요 증가 전망
- '1,000조 시장' 신탁, 1인가구 관심 높아져
- "1인가구, 신탁 반드시 필요…형제 상속 많아"
- "15명까지 상속인이 이는 경우도 경험"
- "해외 이주 등 상황 다양해 상속 플랜 필요"

Q. 해외에서는 Trust는 많이들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나시는 분들 중 재외동포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외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도 신탁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 해외 거주하는 재외동포 위한 신탁은
- 재외동포 본인이 피상속인 되는 경우 다수
- 2021년 기준, 재외동포 수 732만 명 수준
- 재외동포 위한 신탁? 문화 차이는 어떻게
- "문화 차이로 인해 갈등 발생하기도"
- "한국 거주 상속인들, 본인 기여분 주장"

Q. 요즘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관심이 많나요? 기존에 상담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주로 신탁 상속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 "7080 시니어, 자녀 상속 다툼 대비해 준비"
- '신탁 상속' 상담 시, 예전과 달라진 점은
- "기업 오너들 상담 의뢰 요청하기도"
- "개인의 고령화는 곧 기업의 고령화"
- 대한상의 "상속세, 상속 포기하게 만들어"
- LG家 재산권 분쟁, 다음 주 첫 재판 예정
- "기업 오너들, 기업승계 플랜 보완 원하기도"
- "경영권 위한 회사 지분, 신탁 통해 후계자 지원"
- 중견기업 CEO들 "매출 1조까지 상속공제 적용"

Q. 마지막으로 신탁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탁 고민한다면 유념해야 할 점은
- "소중한 재산 잘 쓰이도록 계획하는 것"
- "실제 계약 이뤄지려면 타이밍도 중요"
- "정상적 의사결정 가능할 때 계약 체결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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