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소재 파악할 것"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내주 발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일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시티타워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이번에 출생신고가 누락 됐다며 찾아낸 영·유아 가운데 6000명 중 약 4000명이 외국인 아동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출산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외국인 자녀는 부모의 국적지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고, 국내에서 출산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현황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및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중 출생미등록 확인·아동 조사 방안 △출생통보제 시행 전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발생 방지 방안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약 2000명의 국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