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관공연모욕죄, 표현의 자유 침해"…헌재에 의견 제출

인권위, 10차 전원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결정
상관 범위 모호하고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우려 커

29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 22-37기 26교육연대 2교육대 신병 수료식에서 장병들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이번 수료식을 마친 2개 교육기수 훈련병 총 1701명이 이등병으로 수료하며 18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2.6.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제 64조 2항' 위헌법률 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상관 개념이 모호할 뿐더러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10차 전원위원회에서 '군형법 제 64조 2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여부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찬성 의견을, 3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기권의견은 1명이다.

군형법 제 64조 2항은 상관공연모욕죄를 규정한 법률이다. 공개적인 표현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형법 제 64조 1항(상관면전모욕죄)과 같은 모욕죄지만 처벌수위가 더 높다는 점,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을 택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제청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와 관련된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군인의 표현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공연모욕죄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에도 폭넓게 인정된다.

인권위는 이처럼 '면전성' 없이 공연성만 충족하는 모욕 행위는 군 조직 위계질서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더러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상관의 범위가 모호한 것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하지만 직무대리나 권한 위임 등 다양한 명령권 행사 상황을 따지면 상관의 범위가 매우 넓어져 어떤 상사를 향한 공연 모욕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이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관련 논의 내용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