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단’ 모친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판결 나오자 졸도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단’의 모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피고인은 이 구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 씨는 재판부 선고 직후 쓰러졌다. 김 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법정 경위가 응급조치했으며,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방청객을 모두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김 씨는 이후 의식을 되찾아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30대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또 다른 전세 사기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 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한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