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소재도 파악 나선다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 가운데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오후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 복지 전산 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외국인 아이들의 출생등록을 위한 규정이나 제도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여전히 국내에 머무르는 사례도 꽤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앞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2천여 명의 임시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와 위기임산부의 출산 전후 지원책 마련 등에 관한 방안 등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