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산번호·외국인 아동 추가 조사”…미혼모 등 추가 지원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되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정부가 조사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된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음 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 부여된 아동에 대한 조사 계획을 보고하고,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된 아동 가운데 부모가 외국인인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등록 아동이 긴급 복지가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로 주로 미혼부나 혼외 자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부모를 둔 아동 등이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앞당겨 실시하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서 1차 회의에 이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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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