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영장 자판기'인가"…서경환 "발부 신중해야"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12일) 오전부터 국회에서는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현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 표현하며 과도하게 많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영장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 의원이 영장 인용률은 90%가 넘는다고 하자 서 후보자는 "법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역시 법원은 검찰이 청구만 하면 영장을 내주는 '자판기'냐고 질의했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많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연구회 자체는 연구모임이기에 특정 정치 집단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2년 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런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로 추천된다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질문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비상장 주식 20만주를 보유한 사실에 대해 "모두 취득가액 그대로 처분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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