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17곳은 韓 오면 사업 못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17곳이 한국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곳, 중국 12곳, 영국 7곳, 인도 6곳, 독일 3곳, 캐나다·이스라엘 각 2곳 등 순이었다. 한국 스타트업은 1곳(토스)만 포함됐다.

보고서는 100대 유니콘기업의 국내 사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8곳이 국내 규제로 사업이 불가능했고 9곳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 분야의 유니콘기업들이 국내 진출 시 규제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했으나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완화뿐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규제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 비즈니스 도입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에 갈등이 불가피해 신구 산업 간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통한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CVC를 통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투자와 사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미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CVC 규제 개선으로 국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