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인상 철회하라…시민공청회 먼저"

시민단체, 직무유기 혐의로 오세훈 시장 고발
서울시, 지하철 150원·버스 300원↑ 확정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가 1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심의위원회를 철회하고 시민공청회를 먼저 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시민단체들이 서울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두고 "근거없는 교통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며 시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와 기후정의동맹, 민주버스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1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짜고 치는 연극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부는 지난달 20일 시민 6358명의 서명을 통해 시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청구했다. 이어 전날에는 이와 관련한 시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는 '서울시장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일자, 개최장소 등을 결정해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부는 "청구인 대표가 지난달 26일부터 지속적으로 시 담당부서로 전화해 확인했지만 주무부서인 뉴미디어담당관실은 도시교통실로 넘기고, 다시 도시교통실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다"며 "이런 과정이 반복됐고 급기야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그 시간에 도시교통실 공무원들은 물가대책심의위원에게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다녔다"며 "자신들의 업무처리를 위해 조례에서 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약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오 시장의 '선택적인 약자와의 동행'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기에 한강에는 대규모 유람선을 띄운다는 시가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금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이제 형식적인 환경 정책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여미애 너머서울 공공요금팀장은 "시민들은 시 차원에서 공공요금 동결과 함께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가대책위는 너무나 폐쇄적으로 불통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안 탈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요금 폭등은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 마을버스 측은 '마을버스 요금 8년째 900원, 청소년·어린이는 무려 16년째 동결', '빨리빨리 마을버스 살려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버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김해인 기자

심의위원인 강호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올 2월 물가대책위원 추천 협조 요청으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추천을 받았는데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건 지난달 20일 알게 됐다"며 "보안 때문에 회의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지난주 공무원에게 1시간 가량 설명받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대책위를 무력화하고 들러리로 세우는 행태"라며 "오늘 회의를 일단 보류하고 대책위원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 소속단체 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주민들이 요청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물가대책위를 개최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나영 은평민들레당 대표는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시민들은 알고 있다"며 "서울의 미래와 시민 안전에 진심이었다면 듣지도 않고 올리지는 말아야 한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타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가심의위원회를 즉각 중단하라', '근거 없는 교통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1시 30분에는 활동가 4명이 시청 후문으로 이동해 심의위원들에게 시민공청회를 우선 추진하라는 의견를 전달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마을버스 업계는 '마을버스 요금 8년째 900원, 청소년·어린이는 무려 16년째 동결', '빨리빨리 마을버스 살려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버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단체를 향해 "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다.

시는 이날 오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통과했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부터 150원 오르고,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다음달부터 300원 인상된다.

당초 시내버스 요금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버스 기본요금은 간·지선 300원, 순환·차등 300원, 광역 700원, 심야 350원, 마을 300원씩 각각 오른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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